“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빼고, 조작기소 진상규명 집중해달라”

[李대통령 기자회견] 공소취소-개헌 논란 “무리한 기소 피해자는 저만이 아냐” 법조계 “법무장관이 취소 지휘 여지” 野 “결국 공소취소에 미련 못 버려” 개헌엔 “국회-국민이 하는것” 공넘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회견장 뒤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했다.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권한은 빼달라고 밝힌 것. 임기 중 연임 개헌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 “조작 기소 특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논란 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했다. 올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특검을) 안 할 수는 없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선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이 포함됐다.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이 되는 사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