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강제수사

매달 수백만원 국고손실 등 혐의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에게 매달 200여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 사무실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비상임위원 등에게 매달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9년 7월 중앙선관위 정기감사를 마친 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12월 이후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인당 215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명예직인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선관위법에 따라 일당과 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활동수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선관위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2019∼2022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활동수당과 관련해 ‘외부기관 지적사항’ 항목이 따로 있었지만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어낸 뒤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감사원의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선관위가 2023년에는 활동수당 지급을 중단했다가 2024, 2025년에는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억∼2억여 원씩 총 9억5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