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롤러코스터 경제…‘필수추경’ 통상대응 규모는[기재부 주간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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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필수추경’ 내용 발표
민생예산 확대한 ‘10조+α’ 관심
15일 경장 등 통상 리스크 진단
국회경제분야 대정부질의도 열려

등록 2025-04-13 오후 12:00:00

수정 2025-04-1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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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했다가 돌연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등 예측이 쉽지 않은 탓에 대외 정치·경제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14~18일)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내용을 밝히고 상호관세를 유예한 상황에서 향후 범부처의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4~15일께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필요한 총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한다.

대략적인 용처별 추경 규모로는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분야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조~4조원이 투입되고 남은 돈은 산불 피해복구 비용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생경기 회복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10조원의 필수추경 규모가 더 늘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오는 23~24일 종합 정책 질의와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한 필수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상리스크를 진단하고, 산업분야별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릴 ‘제10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선 관세를 낮추기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상호관세 발효의 90일 유예 상황과 함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한 영향 등을 분석·대응안 마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해 필수 추경과 통상리스크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4일(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5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16일(수)

14:00 제24차 일자리TF(1차관, 비공개)

△17일(목)

10:00 대외경제자문회의(부총리,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