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 100건 이상 쏟아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 시추 등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0건 이상 쏟아낼 것이라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취임과 동시에 이민, 에너지, 교육, 무역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행정명령 100여 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지명자가 발표자로 나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첫날 발효할 행정명령은 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거침없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1개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행정명령 상당수는 이민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최근 입국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 추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이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공약을 실행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공약하며 1500만~20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는 석유 시추 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신규 석유 시추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첫날에 즉시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행정명령이 현행법과 충돌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감면과 국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메가 법안’을 추진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