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맞잖아”…트럼프 2기 ‘北비핵화’ 기조까지 바꾸나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정책을 총괄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사전 제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면서 대북정책 원칙인 ‘완전한 비핵화’에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고, 핵탄두를 최소 수십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표현은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핵보유국’ 표현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 규범을 어겨가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보유국 지위인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는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북 정책의 목표를 비핵화 대신 핵 군축·동결로 선회한다는 속내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헤그세스 지명자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표출됐던 부분이다. 지난해 7월 미국 공화당은 ‘북한 비핵화’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대선에 앞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했던 바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면 대북 협상에서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한 핵보유국들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달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미북대화의 양상이 크게 변화한다. 기존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능력 자체를 원천 제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는 폐기하고, 핵시설은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능력 보유를 인정한 채 해당 능력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문제는 해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북핵에 대한 미국 워싱턴 조야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그세스의 입장을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이미 사라졌다”며 “해그세스 청문회 전체적인 내용에도 역시 ‘북한 비핵화’라는 워딩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미북 사이 핵 관련 ‘스몰딜’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이)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과)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한미의 일관된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가 폐기되면 한국의 안보 지형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 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방적 혜택 제공)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임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미간의 군함 건조 관련 협력 여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은 선박 건조가 자신의 절대적인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려면 상원에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과거 성폭행 의혹과 재향군인 단체장 시절의 재정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발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현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 최승진 특파원, 서울 = 김상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