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韓, 산업 대변혁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전쟁이 미국과 각국 간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겨냥한 관세, 방위비, 공급망, 기술이전 등을 연계한 '한국판 패키지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파고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낡은 제조업 전략에서 탈피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대한상의가 공동 주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포럼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금 세계 무역 질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넘어 경제를 정치와 통합시켰고, 경제는 세계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트럼피즘이 휩쓸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 국내 정치의 대혼란기를 지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윈윈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과 안보를 통합해 일괄 교섭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겨냥해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까지 문제 삼고 있고, 방위비 문제도 한국으로선 연계가 부담스러운 쟁점이다. 동맹보다는 실익 중심의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외교에 대응하려면 주고받을 항목을 미리 설계하는 한국판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든 외교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일괄 타결하는 트럼프식 외교 모델은 기존 가치동맹 기반과 궤를 달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재조정 과정이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들의 전방위적 부담을 가중했다"며 "캐나다와 독일, 영국 등에서 미국 브랜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등 글로벌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범과 가치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 전략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동맹국을 재정렬할 수 있다"며 "경제 영역의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세, 방위비, 공급망 등 개별 현안을 묶어 대응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한국은 높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핵심 동맹이고 상호 보완적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며 "정부 주도의 '원스톱 쇼핑'식 대미 패키지 협상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안보 전선에서의 요구를 관세와 최첨단 기술, 공급망 안정성, 방산 협력 등 경제 전선에서의 요구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정부발 통상 불확실성을 산업 대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통상전쟁으로 드러난 한국 산업계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대만 등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과 민관 협력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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