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임시 ‘합법’체류자 140만명 추방하기로

국토부 산하 이민국 ICE에 체포 특별권한 부여해

AP뉴시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직전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입국 급증 대응책에서 나왔던 100여 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모두 추방할 방침이라고 23일 미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합법적 입국 및 체류 서류 없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최대 13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불법 체류자 외에 바이든 정부가 임시로 최대 2년 간 미국에 머물도록 허용한 이민 시도자가 140만 명에 이른다.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나흘째인 23일 국토안전부가 임시체류 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 추방하도록 산하 최대 이민 부서인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특별 권한을 주면서 지시했다.

140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2종의 입국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해졌다. 하나는 멕시코 국경도시에 머물고 있는 이민 시도자들의 불법 국경 월담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세국경보호국(CBP) 원’이란 이름의 인터넷 앱이다.

이민 시도자들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인 ‘망명 신청’을 위해 담을 넘은 뒤 ‘망명’ 의사를 전할 수 있는 CBP 요원의 체포를 기다린다. 이런 CBP 피체를 겨냥한 월담자가 하루 1만 명에 달하자 바이든 정부는 앱 접속으로 미국 이민법원과 연결해서 망명신청 절차를 위한 합법적 입국 날짜를 지정받도록 했다.

CBP 원 앱으로 날짜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합법 체류자가 95만 명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CBP 원 앱을 즉각 폐기했을 뿐아니라 법원이 부여한 이날 이후의 입국 날짜를 모두 무효 처리해버렸다.

또다른 프로그램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및 아이티 국적 이민시도자들에게 월담하지 않고 비행기 편으로 들어오면 2년 간의 체류를 허용한 것이다.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서 미국이 추방하려고 해도 보낼 곳이 없었다.

또 이들 나라는 학정과 실패한 국정으로 이민 시도에서 난민 성격이 매우 강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처럼 140만 명의 한시 합법체류자들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수백 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일거에 쫓아버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민 관련 전담 권한을 가진 연방 기관뿐 아니라 주정부 및 시정부 경찰들도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나 교회 등 ‘신성시 되어온’ 장소도 막무가내 들어가 불체 혐의의 어린이와 부모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체포 후에는 이전과 달리 이민법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결 추방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