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20% 부과 검토"…보편관세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더티(dirty) 15’로 알려진 일부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모든 교역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 ‘첫 관세 발표 때 얼마나 많은 국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10~15개국에 먼저 (관세를) 때리는 걸 계획하느냐’는 질문에는 “10~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를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더티 15를 거론하며 상호관세 부과 때 대미 흑자가 많거나 불공정 무역 논란이 있는 국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관측과 달리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 15개국과 큰 무역적자가 있다”며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이 많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관련해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할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한’ 형태가 되기를 원한다”며 “상호관세 대신 모든 무역 상대국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참모 사이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를 공언했지만 취임 후 무역상대국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WSJ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보편관세 쪽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된다. 보편관세 방안은 집권 공화당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관세를 통해 정부 세수를 늘리면 트럼프 행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수입차 관세 25%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에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그 기업은) 많은 돈을 벌 것”이라며 “미국 이외 지역은 그들에게 달렸고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수입차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컴퓨터, 반도체, 제약 등을 열거한 뒤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한 그들은 매우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는 등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미국은 어느 때보다 성공하고 호황을 누릴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3선 도전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방송된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며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또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3선)을 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3선 도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의회의 3분의 2 또는 주 정부의 3분의 2가 요청해야 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해야 한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수를 간신히 점하고 있는 현재 구도에서 민주당 협조가 없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