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따라하는 유럽 …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

이민 문제에 비교적 관대했던 유럽연합(EU)이 입장을 선회해 강경한 이민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EU 밖 제3국에 이민자 '송환 허브'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 주거지 수색과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유럽 전역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이날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의 추방 절차를 신속히 하고 송환 규모를 늘리는 '송환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본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발효될 전망이다. EU는 현재 불법 체류 판정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 실제로 송환되는 비율이 29%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법안의 핵심은 EU 외부 국가에 이른바 송환 허브로 불리는 추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U 회원국은 비EU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경우 망명 신청이 기각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보내 수용·송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출신국이나 해당 국가와 명확한 연고가 있는 나라로만 송환이 가능했다.

새 법안은 단속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불법 체류자의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 대한 수색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한 것이다. 불법 체류자 구금 기간도 현재 최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어난다. 안보 위협 인물로 분류되면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한편 EU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더불어 해외 기업을 국가적 클라우드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의 '클라우드·인공지능(AI) 개발법' 초안을 인용해 EU가 금융·에너지 등 핵심 사업 입찰 시 엄격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 선정 기준을 담았다고 2일 보도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빅테크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EU와 미국 간 기술·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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