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전통금융·가상자산 당장 합쳐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혁신 기술을 전통 금융 및 결제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를 손보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당국이 90일 동안 기존 규정, 지침 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업(특히 소규모 및 신흥 기업)이 전통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경쟁해 혁신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규제 당국이 180일 이내에 경제정책 보좌관과 협의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기재한 핀테크 기업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규제 당국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간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찾고, 이를 없애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이사회와는 독립적으로 결제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로 인해 와이오밍주의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및 유사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초 와이오밍주 SPDI인 크라켄(Kraken)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의 제한된 버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미 부여한 바 있다.

다른 디지털 자산 기업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접근 권한을 모색 중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통 은행들은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에 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던 바 있다. 이로 인해 거래소들이 현금 입출금에 어려움을 겪었다.

와이오밍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DI라는 새로운 은행 인가 제도를 만들었다. 고객 현금을 100%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가상자산과 달러를 안전하게 수탁하고 교환해주는 역할에 특화된 은행이다.

이 SPDI 라이센스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다. 크라켄은 SPDI 취득 이후 지난 3월 마스터 계좌까지 얻게 됐다. 이 마스터 계좌는 은행이 전 세계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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