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청구서… “방위비-조선업-LNG 등 원스톱 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leverage)로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9일 발효되는 가운데 관세인하 협상에 나섰던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된 셈이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 온 사안들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한국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약 17시간 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관세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보인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에도 “일본은 최고위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접근해온 나라가 지금 50∼60개, 아마도 거의 70개국에 이른다“며 ”(각국과 협상하느라)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아마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급 통화에서 관세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 후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합의를 폐기했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지급기)’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재협상 뿐만 아니라 한국에 미국산 에너지 구입과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첫 미 의회 연설에서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선,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대응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