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서 25%로 인상 방침 밝혀
이란 전쟁 비협조 불만 작용한 듯
한국 자동차에도 영향 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EU)이 승용차와 트럭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완전히 이해되고 합의된 것”이라고도 적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EU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에서 10%포인트 인상해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그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억하겠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관계는 긴장 상태를 보였다. 이날 미 전쟁부는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이란 전쟁 와중에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해온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EU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 일본 업체와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 자동차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를 통한 간접적인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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