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선거 불복 전례없는 범죄”…특검 최종 보고서 공개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보고서를 14일 (현지시간) 공개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범죄 증거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20일 예정된 대통령직 복귀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그의 범죄 행위 핵심은 선거 사기에 대한 고의적 거짓 주장”이라며 “이런 거짓말을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정부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전례없는 범죄적 시도를 했다” 며 기소를 추진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원의 특검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개됐다.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공개된 이 보고서 본문은 총 137쪽으로,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이다.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조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대통령 특권과 면책권을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추종자를 이용해 증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적인 소송에 나서야 했다고도 썼다.

특히 가장 큰 도전과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선언한 것이었다며, 특검 지명과 업무의 타이밍, 당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형사법과 일반적인 사법 절차가 선거 캠페인과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보고서 공개 전 초안을 보고 “대통령 인수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즉각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미친 잭 스미스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려고 새벽 1시에 가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한 멍청한 검사”라며 “유권자들이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 기소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방침에 따라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의 기소는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에 대한 선고까지 받아 중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취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과거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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