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서 확인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때도 역시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후 각 지역 선관위는 새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 물량을 산정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인 63.6%보다도 2.2%포인트가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성동·양천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 참여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업체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별 일련번호 기재, 추가 교부 매수 기준, 배부 절차 등이 없어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을 실기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보고했다.
상황 보고 체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투표소마다 6~13명의 인력이 투표 관리와 우편투표 접수, 개표 준비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발생 직후 즉각 보고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다.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어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한 시간 반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최장 중단 시간은 105분이었으며, 송파구 내 3개 투표소는 중단 시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개혁신당이 신청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선관위 직원 대화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여야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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