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목돈 5년 묶이는데"…국민성장펀드 괜찮을까 [투자톡]

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됐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다만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역대 정부의 정책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시작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한다.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최소 가입 한도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판매사별로 다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일까지 2주간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여기서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정부 손실 부담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는 점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 구조는 일반 공모펀드와 차별화된다"며 "투자자가 가입하는 6000억원 규모의 공모펀드가 모펀드 역할을 수행하고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정 1200억원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최대 20% 범위까지 부담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며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뉴딜 펀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제 혜택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 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강 연구원은 "세제 혜택을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이 차지 않아야 가입 유인이 존재한다"며 "세제 혜택 구조를 보면 3000만원까지 투자 구간의 공제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 금액 극대화를 위해서는 7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최적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소득자에게 가입 유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과 관련해 강 연구원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동일하게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한다"며 "단순 세율 인하(15.4%→9.9%)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또 국민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 계좌 가입이 어렵다.

환매 불가·수익성 우려는 리스크…뉴딜펀드와 다르다?

반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가 5년인 환매금지형 펀드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당국도 국민성장펀드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수익성은 미지수다. 강 연구원은 "수익성 우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며 "과거 뉴딜펀드와 구조가 유사해 정책 펀드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비상장·기술특례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마다 정부 주도로 관제펀드를 조성했지만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 펀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뉴딜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뉴딜펀드는 당시 시장 방향성과 정책 방향성의 불일치가 일부 존재했다"며 "당시 자펀드 가운데 손실이 가장 큰 펀드는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 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6.2%)"이라며 "동일한 구조의 디지털뉴딜 펀드(5.2%)와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는 (뉴딜펀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사 재량을 크게 넓혔다"며 "펀드의 최대 50%(주목적투자 중 10%·재량 40%)까지 코스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장·기술특례의 높은 비중도 리스크 요인이다. 강 연구원은 "뉴딜펀드 당시 시장은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등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시기였으나, 이후 미국의 긴축 전환으로 성장주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에너지 중심 물가 불안이 잔존하며 미국 장기 금리가 치솟고 있다"며 "비상장·코스닥 등 성장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