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 속 여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입장 바뀔까

이형일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재경위 출석“충격 크지 않아”…내년부터 과세 공식화민병덕·박민규 “과세 준비 안 돼 유예해야”국힘 “과세 폐지해야”, 한동훈 “과세 막겠다”타이거리서치 “이대로면 해외로 자금 유출” 등록 2026-09-28 오전 9:51:42 수정 2026-09-28 오전 9:51:42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가상자산 과세시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이 부총리가 지난 22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재경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만나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이 부총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 부총리는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당에서도 유예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