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는 잡았지만 집값·전셋값 못 잡아…10·15 ‘반쪽 성과’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김은경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최대 부작용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지목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거래를 묶고 대출을 조이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이데일리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부동산 연구기관과 학계,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허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임대차시장 영향’을 꼽은 응답자가 22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제약’이 4명(13.3%), ‘주택 거래 위축’이 3명(10.0%)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응답은 1명(3.3%)에 그쳤다. 토허제가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 역시 ‘전월세시장 변화’라는 응답이 16명(53.3%)으로 절반을 넘었다. 당초 정책 목표였던 ‘갭투자·투기수요 억제’를 꼽은 전문가는 8명(26.7%)이었고 ‘주택 거래량 감소’는 3명(10.0%)이었다. 토허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반대와 조건부 찬성이 각각 14명(46.7%)으로 같았고 찬성은 2명(6.7%)에 불과했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 효과에 그쳤다’가 10명(33.3%),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가 9명(30.0%), ‘효과가 거의 없었다’가 7명(23.3%)이었다. 효과를 인정한 전문가는 4명(1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까지 제한하면서 임대차시장에 부담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임대 가능한 주택도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을 미룬 수요가 임대차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요건이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실수요자 구매력이 약화하고 유통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대출규제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