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관행적 임대는 농지은행에 맡겨 경작

[한발 물러선 농지조사] 당정, 李회견 사흘만에 보완책 농지 27%, 284만 필지 위법 의심… “상속-고령농까지 투기꾼 몰릴수도” 與 내부서 지지층 이탈 우려 나와… 농림부, 연말까지 현장 심층조사 “투기-관행적 임대 구분 쉽지않아… 농지은행 위탁 감당 한계” 지적도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해수정조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 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 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당정이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