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단 설치' 대안 힘 실릴듯

증권 > 자본시장 정책 퇴직연금 지각변동 '퇴직연금공단 설치' 대안 힘 실릴듯 국민연금 참여 무산땐별도기관 세워 전문성 확보기업 선택지 늘려 경쟁 촉진도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허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 국민연금의 참여가 무산될 경우에는 퇴직연금공단 설립 등 대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안도걸·박홍배·안호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이용우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의안은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박홍배·안호영 의원안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이라는 아이디어를 각각 담았다. 퇴직연금만을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제도와 재정·기금운용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산하에 둘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연구원을 산하에 둔 것과 같은 구조다. 정부도 퇴직연금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달 퇴직연금 기능 강화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별도 수탁법인(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될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교통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민간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3곳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강제해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진입 없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환영하고 있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안은 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해 가입자 선택권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당국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안은 중퇴기금 대상을 300인 이하 기업까지 확장할 계획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지는 않는다. [정재원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