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찬반 논할 때 지났다"…'STO 법제화' 힘실은 韓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각 투자’의 근거가 되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디지털 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실으며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STO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미술품 부동산 음원 등의 유·무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 조각 투자의 기반이 된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자산을 ‘음식’에, 토큰증권을 ‘그릇’에 비유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을 때 산업 발전, 전체적인 공동체 발전을 이끌었던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며 “(한국에) 이런 ‘음식’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만든 음식을 그만큼 잘 팔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고, 일본은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며 “어떤 것이 (STO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국내 증권사들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지만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도 큰 반대가 없는 가운데 한 대표가 힘을 실으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STO를 제도화하면 가상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STO를 제도화하는 게 국내 자본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