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탄핵의 ㅌ자도 가물가물”…혁신당 ‘조희대 국조’ 보류한 민주당 압박 신장식 “12·3 전 탄핵·법원개혁”조국 “사법개혁 골든타임 지나가”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 움직임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사법개혁을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를 보류한 데 대해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보류와 관련해 “탄핵의 ‘ㅌ’자가 가물가물해지더니 국정조사의 ‘ㄱ’자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중심을 잡고 직진하기보다는 눈치 보기, 임기응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2주년이 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 개혁을 위해 가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직진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면서 이를 보류했다. 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황현선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민생을 핑계로 국회 본회의 보고를 미뤘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시작인 조희대 국정조사는 민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혁 앞에 머뭇거리는 ‘지금의’ 민주당과의 합당에 관심이 없다”며 “대선 약속인 내란 세력 척결과 원탁회의 약속부터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 지연을 비판했다.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와 당선무효형이 유지된 데 대해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며 “오늘의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
“탄핵의 ㅌ자도 가물가물”…혁신당 ‘조희대 국조’ 보류한 민주당 압박
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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