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또 꺼내든 야당...역풍 우려에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야 5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들었으나 내란 공범 혐의도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최 대행이)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면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탄핵소추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또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밀어붙였다.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은 일러야 28일 이후 이뤄질 수 있다. 27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권한대행 ‘바통’이 이주호 교육부총리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경제부총리는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라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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