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윤석열 지명' 정형식 재판관…사건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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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에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습니다.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돼 협의하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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