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집단 반발에…'오토바이 주차 과태료' 보완 검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 제정을 추진해온 경찰이 '탁상행정' 지적과 집단 반발에 부딪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실효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주차공간 부족과 배달업무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겠다며 지난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과태료를 일반 지역은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