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삼성 공사현장 멈출 것"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조는 삼성전자 공사현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 공사현장 85%가 멈춰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1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500명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셈이다.

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이 단순한 임금협상 결렬이 아니라 타워크레인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업계의 저가 수주 구조가 건설현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의 64%에 미달하면 하청업체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64%가 사실상의 상한선으로 작용해 저가 계약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저가 입찰이 임금 삭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조원 취업 배제, 소홀한 안전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노조 중 하나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59건 제기했지만 전부 취하한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95건이나 제기했다. 이 가운데 1건만 인용됐고 2건은 기각, 90건은 취하했다. 나머지 2건은 노동위원회가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곽용희/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