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해지 가능한 "click-to-cancel" 규정, FTC 시행 연기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클릭 한 번 해지’ 규정의 집행을 7월 14일로 연기함
• 클릭 한 번 해지(네거티브 옵션 규정)는 구독 해지 절차가 가입만큼 쉽도록 기업에게 요구함
• 연기는 강제 이행시 발생할 부담을 재평가한 결과임
• 표결에서는 5인 위원 중 2명 부재,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음
• 신규 시행일 이후 FTC가 규정 전체 집행에 돌입, 필요시 규정 수정 가능성도 존재함

개요

•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온라인 서비스 구독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한 번 해지' 규정(네거티브 옵션 규정)의 집행을 기존 5월 14일에서 7월 14일로 연기함
• 이 규정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면 해지도 동일하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기업에 부과함
• 원래 5월 14일이 최종 시행일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음

연기 사유 및 내부 결정 과정

• 규제 준수가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재검토한 결과, 더 많은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연기가 결정됨
• FTC 위원회는 3대 0으로 연기를 결정했고, 통상 5명인 위원 중 2명이 결원 상태였음
• 결원 사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위법한 해임으로 인한 것임

향후 계획 및 규정의 유연성

• FTC는 7월 14일부터 모든 기업이 규정 전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집행에 착수함
•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될 경우, FTC는 규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음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 해지 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은 구독 해지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미준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결론

• ‘클릭 한 번 해지’ 규정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기업의 서비스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정의 시행 및 향후 변동 상황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