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에 걸린 제동, 그 이유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미국 암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15일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49명, 반대 50명, 불참 1명이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심의 개시 동의(Motion to Proceed)’에 대한 토론을 끝낼지를 결정하는 ‘토론종결(Cloture)’ 표결이었다.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본안 심의에 진입하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클래리티법은 암호자산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규율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를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존 파생상품시장 감독 권한에 더해,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소·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율을 유지하며, 디지털 상품이라도 그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면 증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기관의 관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챗GPT)상원에서 법안이 막힌 이유를 이해하려면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법안의 최종 가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찬반 투표를 한다면 51표면 된다. 그러나 최종 표결에 도달하기까지는 별도의 문턱이 있다. 상원에서는 토론을 지연하거나 종결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넘어 토론을 종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직 의원 전체의 5분의 3, 즉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법안의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의 의석 구도는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 측 47석이다. 민주당 측에는 민주당 의원단에 참여하는 무소속 의원 두 명이 포함된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에는 7표가 부족하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이지만, 일반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