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요?” “핵잠은요?”…美 민주당 상·하원 승리 예측에 한미관계 주목

국제 > 글로벌 정치 “쿠팡은요?” “핵잠은요?”…美 민주당 상·하원 승리 예측에 한미관계 주목 민주, 트럼프 행정부 견제 강화전작권 전환 등 한미 현안 주목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했던 상원 의석을 잇달아 확보하며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회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견제와 조정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한미관계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안은 쿠팡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압박이다. 그동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했다.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관련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라는 원칙에는 민주당도 공감할 수 있어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는 변수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비확산 정책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통상·투자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가운데 500억달러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미 공동 발표에도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계속 압박할지는 불확실하다.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량이 큰 분야인 만큼 의회의 견제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