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보고서 "무역합의 위반"
쿠팡 일방적 주장 그대로 담아
과징금·디지털법 향해 비난도
韓정부 "사실 아냐" 즉각 반박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이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에도 쿠팡 측 주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을 토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과도한 규제,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담았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의 차별적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달러, 한국에 4690억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는데,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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