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아닌 결제 고속도로 기능에 주목”…서상민 의장, 韓 스테이블코인 청사진 제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토큰’이 아닙니다. 24시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7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서상민 카이아(Kaia)재단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국가적 지급결제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장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달러화’에 대응해 원화 기반의 온체인 정산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과 트랜잭션 데이터가 해외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은 아키텍처를 공개했다.

그가 제안한 인프라는 ▲신원 확인 및 거래 감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원화 입금과 토큰 발행의 정합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발행·정산 레이어’ ▲다자 서명(MPC)을 통해 단독 실행을 차단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무결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레이어’ 등 총 4개층으로 구성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서 의장은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가 없는 시스템은 내부자 한 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감한 권한 실행 시 반드시 N명 이상의 공동 서명을 강제하는 기술적 통제 장치를 핵심 요건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카이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제 해외 송금 실험(PoC) 결과였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10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과 기존 시중은행망 이용 시 약 9600원이던 총비용이 1250원 미만으로 줄어 약 87%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송금 시간 역시 영업일 기준 1~3일이 소요되던 것이 3분 이내로 단축되어 압도적인 효율성을 입증했다.

서 의장은 “이제는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규제적 논의를 넘어, 무엇을 갖춰야 실제로 운영 가능한가라는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한국이 제도 논의와 함께 실행 가능한 기술 기준을 조기에 세팅한다면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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