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해외 6개국 분석해보니

증권 > 자본시장 정책 “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해외 6개국 분석해보니 미·영·독·일·브라질·인도 6개국 분석양도세 30% 부과 인도, 거래량 87% 급락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등 6개국 대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 30일(단기) 간 거래량 변화율 비교. [자료=코어시큐리티] 내년부터 정부가 예정대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별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7일 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는 ‘해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이벤트 전후 거래량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일본, 인도 등 6개국의 대표 비트코인(BTC) 현물 시장 가격 및 거래량 추이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로 최단 7일부터 최장 1년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연구소는 각국에서 가상자산 과세 신고 및 정보 보고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사건을 기준일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 사건은 과세 제도 신설, 세무 집행 강화, 거래정보 보고 의무 시행 등을 다양한 사례를 종합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2019년 7월 26일 국세청(IRS)의 세무준수 안내문 발송을 통한 가상자산 세무 집행 강화, 영국은 2018년 12월 19일 국세청(HMRC)의 개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 공개를 분석 시점으로 삼았다.또한 독일은 2022년 5월 10일 연방재무부(BMF)의 가상자산 세무지침 공개를, 브라질은 2019년 8월 1일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국세청(RFB) 보고 개시를 기준일로 설정했다.일본은 2018년 11월 21일 국세청(NTA)의 신고 간소화 방안 제시를, 인도는 2022년 4월 1일 가상디지털자산(VDA) 양도소득 30% 과세 시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연구소는 국가별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사건 전후 시간대를 7일(초단기), 30일(단기), 90일(중기), 365일(장기)로 나눈 뒤 각국 대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거래쌍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량 기준 거래량과 비트코인 종가 변화율을 측정했다.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등 6개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벤트 발생일 및 세부 성격. [자료=코어시큐리티] 연구소 분석 결과 과세 관련 사건 발생 이후 6개국 대표 표본을 합산한 일평균 거래량은 사전 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