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더 유예해야”…청년 투자자들,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청년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년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난 조상혁씨가 ‘코인 과세, 유예 후 재설계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기자회견에는 구독자 3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채널 ‘불개미 CRYPTO’를 운영하는 조상혁씨를 비롯해 김희상·정다운·조경찬·하헌정·한승민씨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한다. 조씨는 앞서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요 거점은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상암 DMC 방송사 밀집 지역,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이다. 정치권에 요구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2일자 <“코인과세 제발 유예해달라”…거리 시위에 나선 투자자들>) 지난 시위와 이번 기자회견은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연장선에 있다. 조씨가 주도한 해당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조씨는 이번 시위도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과세 시행 두 달을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은 세부 과세 기준과 거래소 과세시스템 미완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 부재에 따른 불합리한 세 부담,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과 과세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해 2029년 1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세 준비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과세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아직도 과세 대상, 세수 추정치, 세부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이월공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