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렌탈 규제 완화 논의 '평행선'…업계 대립 여전

생성형 AI 이미지 캐피탈업계의 렌탈 취급한도 완화 이슈를 둘러싸고 렌터카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여신금융협회, 양대 렌터카 협회 전국렌터카연합회(전국연합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완화 이슈를 논의했지만, 업계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간담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간담회 전날 한국연합회가 논의의 형평성을 지적한 데 이어 실제 간담회에서도 양측 입장 차가 뚜렷해 대립하고 있다. 한국연합회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없이 금융위와 여신금융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2일 “관할 부처 협의 없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라며 “규제 취지와 이용자 영향 등을 포함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부처 간 협의, 시장영향분석 수행, 중소 렌터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에 보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점유율은 약 45%로 전업 렌터카 사업자(약 43%)보다 많다. 전체 사업자 1200여곳 중 금융계열은 18개사지만,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여신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캐피탈업권의 렌탈 취급한도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렌탈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캐피탈사의 렌탈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렌터카업계는 캐피탈업계의 렌탈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경우 중소 렌터카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다. 캐피탈업계는 장기 렌터카 중심으로 취급을 늘리기 때문에 중소 렌터카 업계에 영향은 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한국연합회 실장은 “중소 렌터카 업계가 장기 렌트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라며 “캐피탈사들이 렌탈 취급한도가 늘어나면 렌터카 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계가 상생 금융 지원책을 꺼낸 뒤 대형 업체들이 가입한 전국연합회는 캐피탈사의 렌탈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한국연합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캐피탈업계는 지난 7월 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와 만나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렌탈 취급한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양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