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막으려면 ··· KDI “미래세대 몫은 장기로 묶어라”

경제 > 경제 정책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막으려면 ··· KDI “미래세대 몫은 장기로 묶어라” KDI·경인사연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아일랜드 참고해 장단기 기금 분리미래 몫은 2040년까지 인출 막아야KDI “아일랜드 사례 본받아야” 11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KDI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실제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장기 적립재원과 단기 재정안정화 재원을 분리하고, 미래세대 몫은 쉽게 꺼내쓰지 못하도록 장기간 묶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미래대응기금이 이번 정부의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KDI가 미래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 셈이다.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가 공동 주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부장은 “다국적기업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면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전할 경우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아일랜드는 늘어난 법인세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유동성 위험 관리와 국내 경제 투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챗GPT 그림 실제로 아일랜드는 장기 미래세대 기금인 ‘미래 아일랜드 기금(FIF)’과 경기·재정 충격에 대응하는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FIF는 2035년까지 재원을 장기간 적립한 뒤 2040년까지 원칙적으로 인출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전년 말 순자산의 일정 범위에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CNF는 경기 침체나 재정 여건 악화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장기자금과 단기 대응자금을 분리했다.이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발제문에 따르면, 미래 아일랜드 기금(FIF)의 지난해 말 순자산액은 127억유로(약 20조원)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공모주식 80%, 공모채권 20%로 구성돼 있다.김 연구위원은 “전체 적립금의 약 75%인 FIF에는 인출 상한 준칙과 적립 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