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 왜 예전 같지 않나”…삼중 압박 카드업계 “규제부터 풀어야”

국내 카드사가 조달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빅테크 공세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자, 관련 업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와 플랫폼·비금융 사업 제한이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는 금융 연구원과 경제학 교수들이 참여해 카드업계 비용 구조와 규제 체계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카드업 규제가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외형 성장 둔화 속에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상승 부담까지 떠안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카드업은 수수료 조정 여지가 제한적인 산업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상품 혜택 축소나 포트폴리오 조정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무이자 기간 단축이나 유이자할부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이자할부 역시 카드사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달비용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과거 법인카드 시장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변화가 카드사 영업 전략과 소비자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2015년 국세 카드 납부 한도 폐지 이후 법인카드 사용이 급증했지만, 2017년 이후 과열 마케팅 자제와 혜택 운영 기준 강화가 이뤄지자 승인 실적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규제가 조달비용 높여…“완화는 리스크 아닌 기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가 조달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업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는 기본 8배, 배당 성향이 높으면 7배 수준인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7개 전업 카드사를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카드사 조달비용이 0.82~0.8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대로 규제 여력이 확대되면 조달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와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카드사들이 혁신 투자보다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 치우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빅테크는 결제에서 보험·대출까지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업법에 묶여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가 보유한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카드업계가 월 평균 약 120억 건 이상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 확대 시 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전문업법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와 스트레스 테스트, 자회사 방화벽 강화 등을 병행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채 교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법제화, 마이데이터 2.0 활용 기반 확충,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샌드박스 적용 등을 통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는 리스크가 아닌 기회”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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