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검사 떠나자마자…여당 “이젠 검찰 개혁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장들의 동반 사의 표명 이후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공언했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검찰 조직 해체를 내걸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이틀 연속 낸 심 총장을 향해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사에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을 중심으로 한 ‘친윤석열 검사그룹’ 반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핵심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을 담은 ‘검찰개혁4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다음달 2일 선출될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당선되면 올해 9월까지 기소·수사권 분리를 마무리해 현재 검찰 체제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조롱하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발목 잡히고 퇴임 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표적수사가 시작됐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다”며 “(10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보완권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은 여전히 상당한 수사 관련 인력을 보유하게 돼 언제든지 검찰개혁의 역행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통해 똑똑히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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