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집값…이재명식 공급대책 ‘해답’ 내놓을 때 [기자24시]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은 ‘불장’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다. 지금 수치도 그때를 닮아간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머지않았다는 신호다.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 전 정부의 ‘8·8 대책’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치적 이유로 외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용은 꽤 실용적이었다. 좋은 건 계승하면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장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였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접근은 요즘 논란이 큰 ‘한강뷰 소셜믹스’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책은 현장감 있게 다뤄야 설득력을 가진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입장도 신선했다. 제도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을 막고 주민 부담만 키운다면 방향을 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선언이었다.

낡은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버틴 이들에게 좋은 조망과 쾌적한 환경은 보상에 가깝다.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담금이 떨어진다. 이래선 누가 재건축에 나서겠는가. 결과는 하나다. 공급 위축. 그러니 가격은 또 오른다.

서울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올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반기에도 손꼽을 정도였다. 입으로 공급을 외치지만, 현장은 꽉 막혀 있다. 공급 없이는 해법이 없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결국은 새집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는 당연히 전 정부와 결을 달리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는 살리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 이름은 바꾸되 철학은 남겨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 공급을 위축시킨다면 과감히 완화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고, 먹사니즘이다. 그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과 국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강남과 서울의 뛰는 집값은 ‘공급’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에 묻고 있다.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해답’을 내놓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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