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주택연금 뺏기지 않도록…안심자산보호제 도입 추진

금융 > 금융정책 치매노인 주택연금 뺏기지 않도록…안심자산보호제 도입 추진 HF, 치매 발병 전 미리 계약요양비·생활비 계획대로 집행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과거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주택연금을 받는 치매노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자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안심자산보호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안심자산보호서비스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향후 치매에 걸리는 등 의사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다. 치매가 발병하기 전 건강할 때 미리 HF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골자다.주택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후 치매가 발병하면 계획한 대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HF가 지원한다.HF는 자금 집행 계획과 지출 내역을 계속 모니터링해 대리인이 자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가 지정한 다른 친족 등에게 출금내용을 문자로 통보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 [사진출처=Gemini] HF가 이 같은 신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건 최근 치매환자가 늘며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그런데 이 중 74.1%인 114조원이 부동산 자산으로 집계됐다. 치매머니의 상당수가 부동산 자산 기반인 만큼 주택연금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HF 측의 시각이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상품 요건을 설계하고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HF 측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로 고령층의 재산 관리 공백과 자산 동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치매머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인지능력이 온전할 때 향후 치매 발병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연금 안심자산보호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