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보다 임무가 먼저”… 배경훈, 강제 구조조정론에 선 그어

과기정통부 장관 기자간담회③
국가 임무 중심 재편 강조
“간판 바꾸기보다 역할 재정립이 우선”
“기술 변화 맞춰 연구 목표 유연하게 수정”
서열형 평가 폐지 추진… 전문성·도전성 중심 평가체계 전환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통폐합이나 강제 구조조정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유관기관의 기능 중복과 조직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으로, 향후 출연연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배 부총리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문제보다 국가 차원의 임무 중심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역할과 미션을 명확히 하면 중복 연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AI 연구를 추진하는 데 따른 비효율 우려와 관련해 “각자도생식 연구보다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는 출연연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국가AI과학연구센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두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과의 격차를 고려해 처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개발(R&D) 관리 체계 전면 개편 방안도 공개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관별로 연구 지원 인력 규모가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감사와 채용 등 공통 행정은 협의를 통해 효율화하고,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5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우 개선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분산된 연구 역량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도록 과제 운영과 평가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기존에는 5년 단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기술 환경이 변해도 목표 수정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협약부터 관리까지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체계 역시 개편된다. 그는 “기존의 서열형 평가(Evaluation)에서 벗어나 진전도 중심의 평가(Assessment)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도한 상피 제도 대신 전문성과 수월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