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과학자 모셔온다…‘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노벨상 수상자·네이처 저자·글로벌 연구책임자 대상
영주권 단축·10년 세금 감면 파격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문호를 대폭 넓힌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기업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 연구자 유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화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스1

노벨상 수상자부터 글로벌 연구책임자까지

톱티어 비자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신속하게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비자 제도다.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유치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구자에게 장관 명의 추천서가 발급된다.

추천 대상은 노벨상·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다. 또한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나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등에 대표 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도 포함된다.

기술 사업화 성과도 주요 기준이다. 미국·유럽·일본에 동시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력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갖고 세계 100위권 대학의 연구책임자(PI)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근무한 연구자도 대상이다.

정부는 정량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연구자를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연구 성과와 잠재력을 종합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영주권 취득 3년으로 단축…10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파격적인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입국과 동시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동반 체류가 가능하며,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혜택도 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2주 내 처리

비자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대학이나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이 채용 협의 단계에서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연구 실적과 경력을 검토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후 법무부에 비자를 신청하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통해 2주 이내 신속 발급이 이뤄진다.

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크게 단축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국 시 공항 수속과 수하물 찾기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이동통신 개통도 돕는다. 주택 임대 계약, 전기·가스 신청 등 생활 행정은 물론 병원 이용과 통역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뿐 아니라 비자와 정주 여건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국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톱티어 비자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국가 연구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