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짓’…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물’ 먹인 남성 실형

사회 > 법원·검찰 출소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짓’…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물’ 먹인 남성 실형 [뉴습]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몰래 섞은 뒤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필로폰 0.035ｇ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두 사람의 대화 녹음, 사건 당일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박 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특히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점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녹음 내용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을 권유하고, B씨가 여러 차례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필로폰을 물에 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도 법원이 A씨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가 됐다.A씨의 재범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성범죄로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출소한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박 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