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하루 빨라 3960만원 손해…양육지원금 형평 논란

7월 이후 출생 8038만원 받을 때 이전에 태어나면 누적 4078만원 격차 적은 지역도 1250만원 차이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8.26. 고양=뉴시스 내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 등 양육 지원 사업이 확대 개편되면서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하루 뒤 태어난 아이가 받는 지원금이 최대 396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제도 시행은 7월부터 하되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입되는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는 아동은 현행 지원금을 받는 아동보다 0∼12세에 최소 1250만 원에서 최대 396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출생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1세 대상의 ‘부모급여’, 9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등을 내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씩을 더 준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더 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0∼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셋째의 경우 내년 6월생까지는 4078만 원을 받지만 7월 이후 태어나면 8038만 원을 받는다. 출생 하루 차이로 396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첫째의 경우에도 내년 6월생까지는 3590만 원을, 7월생부터는 4840만 원을 받아 1250만 원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편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