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 아기 유기한 20대 불법체류자 커플

사회 > 법원·검찰 출산 6시간 만에 아기 유기한 20대 불법체류자 커플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 커플이 갓 태어난 아기를 출산 6시간 만에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가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한 지 약 6시간 만이었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데다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상황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인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피해 아동을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아기의 출생 신고를 마친 뒤 현재까지 꾸준히 면접 교섭을 이어가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도와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자기 친자라고 오해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베트남 국적 커플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부여하며,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과 상황적 압박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후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일부 정상 참작을 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이라고 오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