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틀앞 새 정부 ‘주한미군 감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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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中 위협 임박” 견제 초점
주한미군 감축-역할 조정 내비쳐
“나토 국방비는 GDP의 5%” 언급도
韓 새정부에 역할 확대 요구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imminent)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필요하다면 (동맹국에)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이 한미관계에 ‘발등의 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은 유럽 국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선 “우리는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편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일부를 중국과의 대응, 특히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잠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암시”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의 국방전략지침(NDS)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 직후 한미 통상협상과 함께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 숫자를 몇 명 감축하느냐란 문제를 넘어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동맹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