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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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개특위’ 출범 대법관 증원 나서
정청래 만난 민주당 상임고문단 “당원 아닌 국민 뜻 수렴해야” 쓴소리
李,정청래-박찬대와 만찬 “한식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백혜련 특위 위원장이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9월 중순까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여당 강경파 지도부의 검찰 개혁 속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사법·형사 제도 전반의 변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큰 틀의 얼개를 만들라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입법을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간담회에서도 정 대표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수렴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관저로 불러 2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라고 말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박 의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후유증 없이 서로 잘하자는 의미”라며 “대통령도 꼼꼼한 법안 처리를 원하지만 지지층의 속도전 요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