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준비하는 정부, 마이너스 재정에 고심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재정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지며서 적자국채 발행 비중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7조7000억원,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분 중 16조6000억원은 국세수입 증가가 기여했다. 법인세가 13조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도 성과급 확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64조6000억원, 2020년 56조5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다만 이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재정동향에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속도전을 주문한 2차 추경도 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의 규모, 세입경정 가능성 등이 변수다.

4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2%로 전년 대비 소폭 저조하며, 5년 평균(38.3%) 대비 1.1%P 낮다. 국세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설정한 목표 액수 대비 징수 실적으로,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추경안에 세입예산을 고치는 세입경정을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입이 줄어들면 기존 세출예산에 계획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 중이지만 세입경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