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장기검토' 규제 전면 재점검…“캐비닛 속 묵은 과제 꺼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의 '장기검토' 답변으로 사실상 방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부처 간 칸막이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다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새로 취임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처한 만큼 중기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규제개선 과제를 일괄 점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공무원들의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과제를 다시 꺼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 옴부즈만은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에 관계부처가 '장기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인지, 단순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부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점검 대상 과제의 규모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규제개혁 지연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를 지목했다. 최 옴부즈만은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 회피,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의지 부족이 맞물려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책상 서랍에서 과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놓이고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소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건수 중심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눈에 보이는 낡은 규제 몇 개를 없애 실적을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이나 당장의 고통만 덜어주는 '진통제'식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옴부즈만은 “이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든든한 일”이라며 “주무 부처가 앞장선다면 현장의 해묵은 난제들을 훨씬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핵심 규제 문제로 △대기업의 규제 부담 전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직된 행정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환경 규제나 ESG 기준이 강화되면 대기업은 충분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