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만 3조, 더 빌려줄 수가…4대 은행 中企 ‘깡통대출’ 경고등

금융 > 금융정책 못 받은 돈만 3조, 더 빌려줄 수가…4대 은행 中企 ‘깡통대출’ 경고등 당국 압박에 무수익여신 급증중기대출 연체율 대기업 2배은행권 건전성 관리 악화 우려 서울 시내 한 은행 기업고객 상담 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무수익여신인 소위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린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실적 위주로 밀어붙이면 은행권의 건전성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무수익여신은 2조9716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2조6733억원)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 전체 무수익여신 4조8189억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달했다. 무수익여신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나 차주의 부도,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여신을 말한다. 이른바 ‘깡통대출’로 불리는 부실채권이다. 중소기업 무수익여신이 3조원에 근접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연체율에서도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취약성이 드러났다.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8%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0.3%)과 전체 대출 연체율(0.4%)을 모두 웃돌았다. 중소기업의 상환 여건이 다른 차주군에 비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월 말 기준. 자료=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들은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무수익여신이 늘어나면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상각·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회계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매각은 해당 채권을 외부에 넘기는 조치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장부에 남아 있는 무수익여신 잔액만으로 실제 누적된 부실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