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깜깜이 규제, 명확한 이정표로 바뀌어야”

증권 > 국내 주식 최승재 옴부즈만 “깜깜이 규제, 명확한 이정표로 바뀌어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브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융복합 시대로의 전환과 급변하는 기술 진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가 기업의 생존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최 옴부즈만은 현재 규제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적했다.첫째는 지방 산업단지의 ‘칸막이 행정’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시설과 IT 기업의 입주 요구가 거세지만, 현행 제도는 1970~80년대 ‘굴뚝 산업’ 시절 기준에 머물러 있어노후 산단 내 카페나 첨단 지식산업의 입주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지적이다.두번째는 현장 상황을 무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다.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10분 거리의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되는 상황이다. 실제 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서류 중심의 탁상행정인 셈이다.세번째는 모빌리티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의 맹점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입안 당시 자동차만 염두에 두고 미래 이동수단의 다양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다. 심야 무인 헬스장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상주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결국 야간 영업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위험을 유연하게 관리할 대안 대신 무조건적인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낡은 관행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면서 “먹이사슬 최하단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전가하는 관행과 불투명한 지침으로 혁신을 억죄는 관료주의에 맞서 현장의 대변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편의주의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