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놓고 민주 “내란 동조” vs 국힘 “스토킹 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2025.4.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 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건넸다는 쪽지 관련해서도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려던 취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30차례 탄핵을 남발했다”며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이) 초현실적 상황이라 (쪽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최 부총리가 처음에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인정해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 국채로 바꿔서 환율 변동과는 관련 없다”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